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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500만 원’

기사 입력 : 2020.10.15 17:4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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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대여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30만 원, 3회 위반 50만 원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10배 커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양도 알선 행위를 모두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역시 이달 중으로 공포됩니다.

심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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