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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 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 대책 발표

기사 입력 : 2020.10.14 17:4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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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위조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14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단속 강화 방안으로, 오프라인 단속 전문 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나 사이트 폐쇄 등 판매 제재 조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사 인력 보강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기법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 보상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또 온라인 플랫폼 등 상품 판매 매개자에게 상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와 지식재산권 보호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4.4% 폭증했지만, 수사 착수 비율은 인력 부족으로 2.8%에 그친 상황입니다.

심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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