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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성공 요건

기사 입력 : 2020.10.05 08:5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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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경제학자 스튜어트 체이스는 뉴딜(New Deal)’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며, 대공황 시기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처방을 주장했다.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한 뉴딜(a new deal for the Americam people)’을 약속하며 뉴딜은 경제부양 정책으로 떠올랐다.

 

최근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deal)은 약속 또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차분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KEIT는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비대면 평가 체계를 도입했으며, BIG3로 불리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 기술 역량과 투자 환경에 적합한 성장 동력 분야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산업 R&D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R&D 제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KEIT는 향후 혁신정책이 연구현장에 왜곡 없이 전달되어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연구과정을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한다.

 

코로나 이후 미래는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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