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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 분쟁 신청 느는데 지원기업 비율 줄어

기사 입력 : 2020.10.06 14:3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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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수요는 느는데 지원기업의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통계’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 대응 신청기업은 2016년 574개사에서 2020년 9월 현재 902개사로 57% 늘어났으나 신청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은 2016년 85%에서 매년 계속 줄어 2020년 9월 현재 40%에 그쳤습니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복잡한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고단가 지원 유형(기업당 1천만 원~6천만 원)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줄어든 측면도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19년 98억 원에서 2020년 90억 원으로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승소와 같이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132건으로 ‘불리하게 종결’된 55건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은 법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법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의 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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