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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코트라, 혈세 낭비하는 전지휴양비 지급 중단돼야"

기사 입력 : 2020.10.13 13: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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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해외 무역관 직원과 동반가족들에게 거액의 전지휴양비를 지급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를 질타하면서, 코트라의 전지휴양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트라는 '특수지무역관 근무자의 처우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수지무역관 근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연 1회 전지휴양비 명목으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최근 5년간 전지휴양비 명목으로 해외 무역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총 2,040,165달러(한화 23억 원)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 코트라는 예규에 따른 특수지·고지대 명목 외에 ‘생활여건 낙후지역’이라는 유형을 임의로 신설해 해당지역의 무역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총 465,173 달러(한화 5억4천만원)의 전지휴양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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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는 당초 '특수지근무직원 전지휴양비 및 고지대근무직원 저지대요양비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지휴양비를 지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여건 낙후지역’ 지원명목으로 전지휴양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7년에는 지급의 근거가 된 지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에서야 뒤늦게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의원은 “코트라는 ‘생활여건 낙후지역’ 전지휴양비 지급의 근거가 된 내부 지침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매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직원들 휴양비로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출자 100% 기관인 코트라가 최근 30억 원의 영업손실까지 입은 상황에서 직원들 해외휴양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 경영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재비 삭감을 비롯해 전지휴양비 예산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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