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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순항’…사업화 성과 현실로

기사 입력 : 2020.10.15 13: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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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기차 충전기가 아닌 일반 콘센트에서 간편하게 충전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장치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와 법 개정을 통해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공유 모빌리티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역시 실증특례를 부여받으면서 청년창업가나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사례는 지난해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74건. 이 가운데 10건은 정식으로 법령 정비가 완료됐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실증특례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 30개사.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은 지난해 9월 2억 6천만 원에서 올해 9월 332억 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억 5천만 원에서 2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단기적으로 눈에 띨만한 성과가 나온 만큼, 기업 애로 발굴과 함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정비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기업의 애로해소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돼 가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 규제애로 발굴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영상편집: 손정아)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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